타이타닉 호에서 뛰어내릴 준비:우리 농업 살리기
프레시안 북에서 나온 ‘여럿이함께’라는 책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현시대 우리의 상황을 곧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전의 타이타닉 호에 비유하면서 겁먹지 말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자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공감이 갔다.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의 보고서가 나온 게 1972년 일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담긴 메시지는 종래와 같은 성장 논리에 입각한 경제 발전이 이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1972년을 기점으로 100년 안에 인류 문명은 자연적 한계에 도달하며, 문명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료와 문헌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 FTA가 없더라도 이 추세대로는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예측대로 2010년을 전후해서 ‘석유 생산 정점’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면, 석유 가격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등할 것이 틀림없고, 석유에 기반을 둔 세계의 산업 경제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한국 경제는 대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태로운 전망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한심할 따름이군요.
지금 중국에서 농업 문제 전문가로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는 윈 티에쥔이라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한국, 일본은 근본적으로 소농에 기반을 둔 농업 중심 국가로 가야만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농업을 살리고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면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관료, 언론인, 정치인을 막론하고 내심으로 “농업은 포기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는 것은, 과연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운신일까? 우선 지금과 같은 세계화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갈수록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실업 문제만 하더라도 농업의 회생에 의해서만 비로소 치유의 희망이 있다는 점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간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은 농사일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농에 토대를 둔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많은 고용 인구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야 합니다. 사실 주류 미디어가 무시, 외면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모르고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포함한 생활협동조합 운동, 지역화폐 운동, 이자 없는 은행,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도시농업 운동, 대안학교, 에너지 자립 운동, 자전거 운동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7월13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주최한 국민농업포럼에 참석한 후 유기농 식품을 사먹더라도 일반 상점이 아닌 농민들과 직거래하는 생협조직을 통해 사먹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그 모임에서 알게 된 한국생협연합회(icoop.kr) 회원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출판한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이란 책에서 몇 구절을 뽑아 아래에 소개한다.
이미 유기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강력한 자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시장을 무대로 한 이러한 자본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친화경 농산물의 유통망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근본적 장애를 조성한다. 자본에 의한 농업은 수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 단작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파괴하게 된다.
화학농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초제다. 제초제에는 인간이 합성해낸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 더욱이 다이옥신을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거침없이 제초제로 뿌려지면서 토양에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식물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 체내에 누적된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농업의 세계화는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식품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거리 수송에 따른 방부 처리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증대된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혁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유기농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전 사회적인 지원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고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지역을 보강하는 지역순환농업 도입이 필수다. 이러한 지역순환농업은 국제 농업자본의 시장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적인 먹을거리 공동체 건설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발적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유효적절한 지원과 협력을 결합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국민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딱 들어맞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 등 먹을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결코 특정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참여자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성원간의 협력이 우선이다.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이라는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선진국들은 농가 소득을 국가 재정에서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를 서두르고 있다. 직접지불에 따른 소득이 전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통상 협상에서 자국 농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삼는 것을 관례처럼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북에서 나온 ‘여럿이함께’라는 책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현시대 우리의 상황을 곧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전의 타이타닉 호에 비유하면서 겁먹지 말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자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공감이 갔다.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의 보고서가 나온 게 1972년 일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담긴 메시지는 종래와 같은 성장 논리에 입각한 경제 발전이 이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1972년을 기점으로 100년 안에 인류 문명은 자연적 한계에 도달하며, 문명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자료와 문헌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 FTA가 없더라도 이 추세대로는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예측대로 2010년을 전후해서 ‘석유 생산 정점’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면, 석유 가격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등할 것이 틀림없고, 석유에 기반을 둔 세계의 산업 경제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한국 경제는 대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태로운 전망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한심할 따름이군요.
지금 중국에서 농업 문제 전문가로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는 윈 티에쥔이라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한국, 일본은 근본적으로 소농에 기반을 둔 농업 중심 국가로 가야만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농업을 살리고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면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가, 관료, 언론인, 정치인을 막론하고 내심으로 “농업은 포기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는 것은, 과연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운신일까? 우선 지금과 같은 세계화 경제 시스템 속에서는 갈수록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실업 문제만 하더라도 농업의 회생에 의해서만 비로소 치유의 희망이 있다는 점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간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은 농사일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농에 토대를 둔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많은 고용 인구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야 합니다. 사실 주류 미디어가 무시, 외면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모르고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포함한 생활협동조합 운동, 지역화폐 운동, 이자 없는 은행,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도시농업 운동, 대안학교, 에너지 자립 운동, 자전거 운동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7월13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주최한 국민농업포럼에 참석한 후 유기농 식품을 사먹더라도 일반 상점이 아닌 농민들과 직거래하는 생협조직을 통해 사먹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그 모임에서 알게 된 한국생협연합회(icoop.kr) 회원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출판한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이란 책에서 몇 구절을 뽑아 아래에 소개한다.
이미 유기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강력한 자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시장을 무대로 한 이러한 자본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친화경 농산물의 유통망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근본적 장애를 조성한다. 자본에 의한 농업은 수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 단작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파괴하게 된다.
화학농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초제다. 제초제에는 인간이 합성해낸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 더욱이 다이옥신을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거침없이 제초제로 뿌려지면서 토양에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식물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 체내에 누적된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농업의 세계화는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식품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장거리 수송에 따른 방부 처리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증대된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혁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유기농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전 사회적인 지원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고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지역을 보강하는 지역순환농업 도입이 필수다. 이러한 지역순환농업은 국제 농업자본의 시장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적인 먹을거리 공동체 건설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발적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유효적절한 지원과 협력을 결합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국민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딱 들어맞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 등 먹을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결코 특정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참여자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구성원간의 협력이 우선이다. 사적 소유와 시장경쟁이라는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선진국들은 농가 소득을 국가 재정에서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를 서두르고 있다. 직접지불에 따른 소득이 전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통상 협상에서 자국 농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삼는 것을 관례처럼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